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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배출허용 기준 초과 양돈농가 무더기 적발 올들어 지난 9월까지 10건 적발…과태료·개선명령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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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8  17: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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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로 청정제주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양돈농가 적발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1개 양돈농가가 적발된 이후, 적발건 수는 2019년 8건, 2020년 34건으로 늘었고, 올들어 지난 9월까지 10건이 적발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도가 축산악취 민원 감소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는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한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허용 기준을 초과한 양돈농가에 50만원의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명령 조치를 하고 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에서 다소 약한 처분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실제 도내 악취관리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양돈농가의 자구노력이 가장 중요 하지만, 악취 배출허용 기준 초과 농가에 대한 패널티가 강화될 필요성도 있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원 제기와 배출허용 기준 초과 적발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양 행정시·악취관리센터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6월부터 9월까지 악취 민원 다발 농가 및 악취관리지역 농가 51곳을 대상으로 악취 배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10배수 기준(악취관리지역)을 초과한 농가 4곳과 15배수 기준(일반지역)을 초과한 농가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나머지 44개 농가는 농장주 면담 및 계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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