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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민간특례 잘못하면 ‘대장동’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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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9  1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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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공정해야 할 제주시와 사업자 간 협약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시에 불리하게 이뤄진 게 맞다면 특혜에 해당한다. 제주도의회는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는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오는 2025년까지 오등봉 공원부지의 70%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30%를 아파트(1422세대)와 상가 등으로 개발하는 이 사업의 사업자 수익률은 8.9%로 약 2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구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분양 수익이 이 보다 훨씬 상회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여기에 아파트 분양시 지가가 크게 상승할 경우 수익률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초과 이익 환수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사업이 끝난 뒤에도 5년간 수익률과 사업조건 및 협약에 대해 사업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한 점, 일부 사업 지연 등의 책임을 행정시 시장에게 지도록 한 점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 마치 사업자가 갑이고 제주시가 을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협약이다.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원칙과 공정, 그리고 상식이 전제돼야 한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사업을 잘못 추진하면 사업자가 엄청난 수익을 누린 2의 대장동이 될 수도 있다는 시민사회 일각의 우려와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잘못 꿴 단추를 바로 꿰야 나중에 불미스러운 사태를 자초하지 않는다. 특히 제주시와 사업자 간 협약을 공정하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부당한 협약 등 도시공원의 주인인 시민에게 불리한 사업 조건을 바로 잡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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