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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검증 용역 셀프검증 사실 아니다”제주시, 오등봉사업 관련 도의회 지적사항에 해명
한애리 기자  |  pearl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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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9  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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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한애리 기자] 제주시는 최근 불거진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타당성검증 용역 셀프검증 등에 관한 의혹과 관련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시는 19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도에서 2019년 11월 실시한 제안평가는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 등에 대한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제주시에 비공개된 사항”이라고 설명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제주연구원에 타당성검증용역을 의뢰한 것으로서 사업 관철을 위한 의도적 셀프검증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는 사업자 동의를 받고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는 행정과 민간공원추진자 쌍방향에 맺는 계약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정보 제공시 상호 간의 동의가 요구되며 대부분의 타지자체의 비밀유지 규정을 준수해 우리시에도 적용됐다”고 해명했다. 

제주시는 8월 10일까지 사업 실실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유가 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8월 10일을 명시한 것은 장기미집행공원인 오등봉과 중부공원 일몰기한이 2021년 8월 11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10일이 경과하며 도시공원 자동일몰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는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울 기준으로 타지자체 협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는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부터 사업과정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주시가 선정하도록 하고 사업 종료시 시장이 선정한 전문회계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정산하며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100% 무상 기부 등의 조항을 추가 반영해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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