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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지방분권 대응 미숙 질타강철남 “고도화 시범지역 특별함 사라져,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기본부터 충실히” 당부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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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9  18: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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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지자체와 다른 자치분권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노형동을)의 19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특별한’ 의미를 두고 개설된 추진단의 역할 제고를 강조하고 노력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지방일괄이양법, 경찰법,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등 ‘자치분권 관련 5법’이 제·개정돼 제주서만 누리던 각종 특례들이 전국화, 평준화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제주만의 특별함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차원에서 관련 분석이나 도의회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추진단의 미흡한 역할을 추궁했으나, 추진단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만 답하며 별다른 대응활동을 답하지 못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자치경찰제, 기관구성 다양화등 제주도가 누려온 각종 특례들이 전국으로 확대됨으로써 지방자치의 고도화 시범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약화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제주도가 세종시보다도 분권측면에서는 뒤지고 있다고 진단, 추진단의 입법 모니터링 강화와 기본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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