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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무단사용 업자들 징역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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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0  1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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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시가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브랜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자 2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상표법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51)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 말 육포 등 제주도 특산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주시가 농수축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개발하고 제주도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허가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약 2년 동안 상표권을 침해해 생산한 제품 갯수만 8만4000여 개에 이른다.

특히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지방보조금 4751만원을 상표권을 침해해 생산한 제품 포장지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당한 보조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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