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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 마찰 “소통 부재가 원인”임정은 의원 “토지주들에게 큰 허탈감...더 다가가야”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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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0  17: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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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서귀포시가 수립한 중문 도시공원 실시계획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약 6만㎡ 규모의 도시공원 지구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행정의 소통 부재가 토지주와 마찰을 빚게된 이유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서귀포 중문도시공원 토지주 김모씨 등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 처분취소’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귀포시는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전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만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각각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귀포시 6개 도시공원 지정이 모두 효력을 잃게됨에 따라 서귀포시는지난 19일 항소했다.

이와관련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20일 속개된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중문공원을 비롯해 서귀포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고시했다”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토지주 등과 소통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수용 토지주들에게 큰 허탈감을 주는 행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오히려 토지주들이 애로사항,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했음에도 서귀포시가 이를 외면했다”며 “따귀를 한대 맞더라도 그분들한테 더 다가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소통하며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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