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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마련…경영효율 개선될까도, 2017년 도입한 이후 재정 부담·노선 비효율 등 문제 지속 지적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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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4  1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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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버스 준공영제의 자율적 개선 기반을 제공하고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5일부터 제주를 비롯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자체에 배포한다.

제주지역에는 지난 2017년 8월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지만, 매년 1000억원이 넘는 혈세 투입으로 인한 재정 부담, 노선 비효율,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의 운영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가 수립한 가이드라인이 현재 제기되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형’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수립됐다. 

수입금공동관리형은 관할내 버스회사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회사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고 적자분은 보전하는 형태이며, 노선입찰제형은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최저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형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료비, 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을 표준화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항목인 기부금·광고선전비·대출 수수료 등의 항목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제외해 과도한 지원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어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체의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융자를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벌칙을 규정해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버스 운행성과와 무관한 기본이윤 비율을 조정하고,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하며, 인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관할관청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관할관청의 노선운영 및 조정 권한을 명시하고, 지분매각 등으로 주주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그동안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겪었던 운영상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배포와 함께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 중 우수사례를 공유해 확산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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