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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충전 실증특례 임시허가 내주 판가름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결정 예정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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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6  17: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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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가 올해 종료 예정인 가운데, 실증특례 ‘임시허가’ 전환 여부가 내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주는 지난 2019년 12월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국비 109억원, 지방비 47억원, 민간 27억원 등 총 183억원이 투입됐으며,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하에 현재 1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 총 4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실증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실증특례 임시허가는 안정성 입증이 충분하고 중앙정부 등이 법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다.

도는 이를 통해 기차충전서비스 신사업의 시장 조기 진출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 효과성·안정성이 확인되는 만큼 전기차 충전서비스 신산업 육성과 더불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전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실증특례가 임시허가로 전환되면 실증기간은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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