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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나몰라라 골프장 코스 외 부지 공매 ‘철퇴’도,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체납액 규모 축소 방침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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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6  17: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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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회원권 보증채무로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골프장에 철퇴를 내린다.

제주도는 26일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히며, 장기채납 골프장에 대한 코스 외 부지 매각과 지하수시설 압류 봉인 조치를 예고했다.


현재 도내 30여 개 골프장 중 5곳(지난해 경매 매각 1곳 포함)에서 체납하고 있는 체납액은 225억원에 달하고 있다.

도는 이들 골프장에 대해 금융대출 등 자구책을 이행토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코스 외 부지 매각과 지하수시설을 압류 봉인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2020년 이월액 806억원 중 54%에 해당하는 435억원을 정리함과 동시에 올해 부과된 지방세의 98%를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체납액을 지난해 체납액의 85% 수준인 686억원 규모로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현금으로의 환전 가능성이 높은 금융자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 추심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 및 급여 등 금융 자산과 급여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며,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 차량과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재산은닉 의심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7명은 11월 17일 전국 동시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 금융 채무조정 제도 연계 지원 과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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