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뉴스룸정치/행정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 연장2023년 11월 14일까지 유지…토지거래 시 허가 받아야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0.27  17:22: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성산읍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안)을 원안 수용했다.


다만 도시계획위는 국토교통부의 향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따라 토지거래 제한 여부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제2공항 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 등 5만4322필지, 107.65㎢는 지난 2015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8년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을 연장했고, 올해까지 제주 제2공항 추진여부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아 다시 연장 결정했다.

이에따라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유지된다.

이와관련 제주 제2공항 반대측은 “도에서 제2공항 추진의지를 꺾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도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을 왜 계속 추진하려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찬성측은 “제2공항이 지어질때 까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토지주 등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투기를 막아 지가를 안정화하려는 제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도민사회에서는 장기간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주들에 대한 피해 보상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와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토지 거래에는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이달 열린 제주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피해보상 대책마련이 주문된 만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허영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2월 12일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부임춘
청소년보호책임자 : 부임춘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