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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에도 명예회복 문턱 여전30일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 13명 재심 청구
판결문·자격 입증 등 까다로운 절차에 ‘불만’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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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30  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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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 수형 희생자 13명 명의의 특별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서희 기자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4·3특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유족회)는 3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특별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심 청구 대상은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희생자로 결정된 13명이다. 이들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상태라 이번 청구는 유족들이 대신 나섰다.

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지난 1948년 12월 9일부터 1949년 10월 17일 사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및 방조, 왕래방해 등의 혐의로 육지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연령대는 미성년자부터 50대 중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징역 1~3년을 받았다.

특히 유족회는 이번 재심 청구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까다로운 재심 절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족회는 “유족회 차원에서 소송지원단을 꾸려 재심에 나설 유족들을 모집한 가운데 총 40여 명이 신청을 했다”며 “하지만 수형 생활 기록과 판결문이 있는 13명 만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가 영구히 보관해야 할 판결문이 없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사례 등을 구제할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23일 공포된 4·3특별법에는 군사재판에 대한 직권재심과 더불어 일반재판에 대해서도 특별재심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 바 있다.

특별재심에 해당되는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증언·증거 변조, 무고 증명 등)한 사유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장 기본적인 판결문이 없으면 재심 개시 등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

한편 1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4·3생존수형인 등 34명에 대한 재심사건 심문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재심청구자가 4촌인 경우도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4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지만 4·3특별법은 이를 배제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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