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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안 지킨 ‘반토막 농민수당’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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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1  1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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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일정액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른 업종 종사자와 차별적인 혜택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가속화하는 탈() 도시화로 인한 어려운 농촌의 현실과 줄어드는 농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워준다는 의미에서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지난 6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제정으로 약 56000명의 농업인이 연간 1회 농민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주도가 당초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깨고 내년도 예산안에 ‘1인당 20만원씩만 편성해 농업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재정여건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결정된 전체 지원예산 224억원을 112억원으로 반토막 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1인당 40만원 지급은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사실상 부지사가 결정한 농민수당을 절반만 지급하겠다니 기가 막힐 노룻이다.

 고 부지사는 책임을 지고 1인당 40만원 지급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무능한 정무부지사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으려면 자신의 행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전국 8개 광역단체와 37개 기초단체가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급액도 최고 80만원(충남)에서 60만원(전남), 50만원(충북)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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