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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재판 희생자 재심 개시 여부 ‘고심’제주지법, 1일 개시 여부 판단할 심문 절차 진행
32명 대상…특별법 개정 따른 ‘청구권’ 쟁점될 듯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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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1  18: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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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4·3 특별법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지는 일반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에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일 고태명 할아버지 등 32명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의 심문절차를 진행했다.

청구 대상 중 1명은 군사재판 피해자며 나머지는 일반재판 피해자들이다.

특히 재심을 청구한 이들 중 일부는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이 아닌 4촌 이상의 친척인 것으로 알려져 이날 심문절차에서 재심 청구자의 자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형사소송법만 적용할 경우 4촌 이상 친척의 경우 청구권이 없어 재판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올 3월 전면개정된 4·3특별법에는 재심사유와 재심청구권자에 대한 특별규정을 뒀는데, ‘형소법 조항을 간과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해당 특별규정과 관련해 “지난 3월 4·3특별법 개정으로 새로운 재심 조항이 생겨났다”며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변호인 측은 “4·3특별법은 재심을 폭넓게 허용하자는 취지”라며 “청구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재심을 해서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역시 “4·3특별법은 재심 이유가 없더라도 희생자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 판결문 아니더라도 수형인명부 등 관련 자료가 있으면 재심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희생자 구제 취지를 존중한다”고 변호인 측의 의견과 함께하면서도 관련 없는 이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재심 청구서에 미비한 부분을 지적, 보완을 요구했으며 오는 15일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처음 진행되는 4·3 관련 재심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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