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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56건 취소
한애리 기자  |  pearl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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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1  18: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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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한애리 기자]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2년 간 허송세월 한 건축물 56건에 대한 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제주시는 1일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하반기 미착공 건물허가 56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2019년 9월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이 지난 지난 9월 30일까지도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 54건, 비주거 건축물 37건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해 의견이 없는 56건에 대해 직권취소했다. 

나머지 31건은 건설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직권취소를 유예했다. 

한편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문의=728-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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