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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 달…신고 7배 급증10월 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88건 접수
하루평균 2.2건…25명 입건·5명 유치장 신세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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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5  14: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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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올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제주에서 관련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10월 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스토킹 관련 신고가 총 88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스토킹 관련 신고는 하루 평균 2.2건 접수됐는데 올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1월 1일~10월 20일)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0.3건(9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7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25명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됐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스토킹 범죄 60건에 대해 경찰은 현장에서 제지·경고·분리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재발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21건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1~3호 결정(서면경고·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신고내용과 범죄경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 재발 위험이 높은 5명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유치장 유치의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달 2일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한 50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유치됐다.

같은 달 15일에도 피해 합의금을 달라며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찾아갔다가 긴급임시조치를 받고도 재차 찾아간 50대 C씨 역시 유치장에 수감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제주청 소속 각 경찰서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적절성을 점검 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소홀함이 없이 대응하고 있다”며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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