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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하다 아이까지 때린 50대 벌금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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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5  17: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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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지켜보던 아이까지 때린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폭언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A씨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아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나이 어린 자식을 폭행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내와 자식에 대한 폭행이 상습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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