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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적정성·형평성‘ 초점내년도 세입예산 증액 검토, 출연금등 예산관련 규정·절차이행 심사 주력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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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5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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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더불어민주당·일도2동갑)가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수혜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오는 14일까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다.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9.7% 늘어난 6조 3922억원이다. 교육청 예산은 16.7% 늘어난 1조 3651억원이다.

 지난 2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세부사업의 적정성 판단이 이뤄졌고 이후 8일까지 예산결산특위의 종합 심사가 실시된다. 예산결산특위는 내년도 제주도 세입예산 증액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결산상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내년 하반기 재정여건 개선이 전망되고 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위해 재정투입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이다.

 예산결산특위는 공기관 대행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의 의회 보고, 투자심사 등 예산관련 절차 이행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출자·출연기관들의 출연금 편성이 관련 지침과 조례를 따랐는지 적정성을 심사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 수혜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사업들을 면밀히 조사해 혈세가 도민들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고려해 오는 15일 제40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회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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