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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길 막고 해상시위 벌인 해녀들 형사처벌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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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6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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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비양도를 오가는 도항선 관련 갈등으로 해상 시위를 벌인 해녀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씨 등 해녀 1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일 오전 9시33분부터 같은 날 낮 12시2분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비양도항 입구를 점령, 피해자 B씨가 운항하는 도항선의 입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이때부터 같은 달 6일까지 비양도항 해상에 입수하거나 일부는 해상에 입수하고 일부는 육상에 대기하는 방법 등으로 비양도항 입구를 점거, 도항선이 운항하는 수로를 막았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비양도 주민 57가구가 출자해 설립한 제1선사 ㈜비양도천년랜드 도항선의 관계자들로 2019년 또 다른 도항선이 운항에 나서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로를 막고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여객 운송 등 도항선 운항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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