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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사면위 소집…강정마을 ‘주목’대상자 선별 후 이달 넷 째주 이틀에 걸쳐 심사
도, 해군기지 관련 사법 처리된 주민 사면 요청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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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6  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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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도 대상자에 포함될지 관심이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가 소집된다. 사면위는 이달 넷 째주에 이틀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법무부 검찰국이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제주도는 지난 2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명의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강정마을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법무부에 공식 제출했다.

도는 건의문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 속에서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들어선 강정주민들의 시간은 2007년에 머물러 있다”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절박함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반대를 외치던 강정주민들은 ‘범법자’라는 굴레에 묶여 14년째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 주민의 진정한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사면복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적 제재로 고통받고 있는 강정주민을 치유하고, 강정마을의 평화로운 공동체로의 회복을 위해 강정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기소된 지역 주민과 활동가는 총 253명이다. 이 가운데 248명은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5명은 재판(2심 2명·3심 3명)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연말과 2019년 3·1절과 연말, 지난해 말까지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해군기지 관련 사면 인원은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등 모두 39명이다.

이미 사면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이들을 제외하면 이번 실질적인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209명으로 추산된다.

이달 말 진행될 특사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커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이 모두 사면될지 여부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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