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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얼굴인식 기능 도입 ‘시기상조’경찰청, 제주청 시행 인공지능 CCTV 시범운영 연장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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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6  1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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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가해자 얼굴인식’ 기능이 포함된 ‘신변보호용 CCTV’의 내년 전국 도입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확도가 낮은 데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미비해서다.

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제주경찰청이 시행 중인 ‘신변보호용 인공지능 CCTV’ 시범운영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기술 안정성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연장이 결정됐다.

인공지능 CCTV는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신변보호 대상자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집을 침범을 할 경우 이를 인식해 보호 대상자에게 비상알림을 보내는 구조다.

대상자가 알림을 확인해 112신고를 하면, 경찰서 상황실은 현장 긴급출동을 지시하게 된다.

인공지능 CCTV는 지난 7월 제주시 조천읍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중학생 A군이 주거지에 침입한 백광석과 김시남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변보호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시범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찰청 담당자가 제주 현장을 찾아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내년 상반기 기기 도입은 시기상조로 판단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현재 얼굴인식이 쉽지 않은 데다가 얼굴 촬영 각도에 따라 미리 등록한 대상자 얼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정확도에서 기대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가해자’ 얼굴을 등록해 CCTV를 운용하고자 했으나 법적 근거도 미비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경찰은 침입자 동작감시 기능을 보완해 우선 상용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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