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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허위 작성” 해군참모총장 경찰 고발도내 6개 단체, 조사범위 등 축소 주장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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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8  17: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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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해군참모총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6개 단체는 8일 오전 서귀포경찰서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단장)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 접수 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로부터 500m 이내로 고시돼 있는 동식물상 평가 대상지역이 300m 이내로 축소되고, 전반적인 평가 방식이 기존 농로를 따라 선형조사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단 한 종류의 보호종도 서식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고 해군은 현재 강정천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강정천 생태계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유도하며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6개 단체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강정평화네트워크·강정친구들·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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