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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동원 산지 무단 훼손 50대 징역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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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2  17: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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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도내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가 대표로 있는 B 주식회사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 주식회사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주 산지 6918㎡의 형질을 변경해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무단 훼손한 산지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과 맞먹는다.

A씨는 굴삭기 2대를 이용해 소나무, 팽나무 등의 나무들을 제거한 뒤 길이 20m 상당의 석축을 조성하고 파쇄석을 포설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는 식으로 해당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전용된 산지의 복구공사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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