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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 광평 등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제주시, 1047필지·72만2281㎡…경계 불일치 등 해소 전망
한애리 기자  |  pearl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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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1  1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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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한애리 기자] 제주시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21일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경계분쟁과 지적측량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노형동 광평마을과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서쪽, 구좌읍 상도리사무소 일원 1047필지·72만2281㎡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거쳐 사업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소유자 총 수와 토지면적 각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주시는 현재 노형동지구인 경우는 총 250명의 토지주 가운데 40.8%에 해당하는102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면적은 29만2602㎡의 35%에 해당되는 10만2321㎡다. 

함덕리지구인 경우는 74명 가운데 34명(45.9%)이 해당토지 12만4134㎡의 9만3949㎡(75.7%)를 동의했다.

상도리인 경우는 165명 중 68명(41.2%), 토지면적으로는 28만5500㎡ 가운데 40.2%인 11만4715㎡가 찬성한 상태다.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새로운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 21개 지구를 지정해 16개 지구(4672필지·611만1000㎡)에 대한 재조사를 마쳤고, 5개 지구(1589필지·88만4000㎡)는 지적확정 예정 통지 과정에 있다. 문의=72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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