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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내리다 참변…‘세림이법’ 유명무실학원차서 하차하던 초등생 깔림사고로 숨져
동승보호자 탑승 안해…통학버스 피해 지속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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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6  1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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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규정을 강화한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햇수로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총 41건이다. 이 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5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건, 2017년 15건, 2018년·2019년 각각 9건, 2020년 5건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세림이법이 본격 시행된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살이던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면서 운전자 이외의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또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5일 오후 4시10분께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9세 초등학생이 학원차에서 내리다가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동승보호자 없이 혼자서 하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세림이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해당 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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