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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선거개입 의혹 받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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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09  15: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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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기한 관권선거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민주당 도당은 그제(8) 성명을 통해 현직 고위 공직자 일부가 간담회를 명목으로 지역 주민을 모으거나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특정 후보를 언급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선거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특히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과 함께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이처럼 엄격한 선거 중립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데도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면 처벌까지도 각오한 의도된 행위일 것이다. 물론 공직 내부의 조직적인 관권선거는 사라진지 오래다. 다만 일부 공직자와 단체장 등의 개인적 일탈행위가 문제시 되고 있다.

 혹여 민주당이 제기한 관권선거 의혹이 조직적인 형태를 띤 것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공무원 선거 개입 사례를 적시하지 않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선거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와 단체장이 누구이며, 특정후보가 어느 당 후보 또는 어느 무소속 후보인지 어느 정도 명시해야 의혹 제기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만약, 확인되지 않은 의심을 확대 포장한다면 되레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범위에는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과 직원도 포함된다. 제주도와 지방공사는 어떤 형태로든 이번 도지사 선거 등 지방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선거기간에 공무원들의 정상적 업무 외 출장 금지와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의 착공식 등도 선거 후로 미뤄야 한다.

 집단적 선거관여 금지는 물론 공무원 개인적으로도 여·, 무소속 후보 중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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