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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돈벌이 유료화 그만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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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0  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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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주차비용 부담없이 이용하는 편리하고 유익한 공간이다. 시민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 속에 그나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낀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속적인 무료 운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에도 아랑곳없이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시는 그제(9) 아라동, 이도동, 삼도동, 도남동 지역 공영주차장 4(주차면수 116)을 유료화하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장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더 큰 목적은 돈벌이에 있을 것이다. 장기주차 문제와 회전율 제고는 굳이 유료화를 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제주시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67(5090)에 이른다. 주민편의에 앞서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속셈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제주시는 이달 중순 시설 공사가 끝나는 구남동 3곳 공영주차장도 유료화할 계획이어서 주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주민의 간절한 뜻에 어긋나는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포함한 일련의 행정만능주의는 기초자치단체 폐지와 무관치 않다. 다시 시민이 직접 시장을 뽑는 체제로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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