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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범죄, 더 이상 용납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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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8  16: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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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9)부터 31일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 또 연설·대담 방해,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불법행위도 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개시되면 불법, 편법 선거운동이 어떤 형태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범죄로 공직 내부의 자정 노력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 발생 위험이 큰 것은 선거지원 대가로 후보자에게 사업권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선거브로커 범죄로 이는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다.

 또한 선거 관련 가짜뉴스는 표심을 왜곡하고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줘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쉽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선거전을 혼탁하게 만드는 가짜뉴스의 진원지와 유포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거운동이 과열 양상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선거일까지 구태가 재현될 지 걱정이 앞선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의 적발은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감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경찰 등 관련 당국은 유기적으로 협력해 중대선거범죄는 집중단속에 나서 엄정 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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