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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어기고 허가 내준 공무원들 경찰 고발건축계획심의 전 착공…마을 주민들 “불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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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3  1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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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행정절차를 어기고 도내 한 마을에 육가공 공장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새마을회는 공문서위조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제주시 건설과 소속 공무원 A씨 등 3명을 지난달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도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안동우 전 제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5일 농업회사법인 B 축산이 금악리 마을 한 부지에 육가공 공장을 짓겠다고 건축 신청을 하자 이를 부당하게 허가해줬다.

해당 부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으로 기본 설계 전 제주도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시는 심의 없이 같은 해 11월 2일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제주시는 지난달 2일 B 축산에 대해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고, B 축산은 7일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B 축산은 건축계획 심의를 받기 이전인 올 4월 이미 해당 육가공 공장에 대한 착공 신고를 하고, 터파기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금악리새마을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기본 설계 전 통과해야 하는 건축계획심의를 건축 허가에 착공까지 이뤄진 후 받은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제주시는 관련 절차가 누락됐으나 결국 B 축산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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