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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영리병원 설립 근거 조례 개정해야”이찬진 변호사, 토론회서 주장…분쟁 종결 노력 촉구
특별법 상 특례조항 폐지 위한 시민사회 연대도 강조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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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4  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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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주최로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제공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영리병원 설립 근거가 담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주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제도 쟁점과 도의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찬진 변호사는 “녹지병원을 둘러싼 2개의 소송 판결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녹지병원을 설립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는 지난 2018년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가운데 개원을 허가하자 다음 해 4월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녹지제주가 병원 개원 시한을 넘기자 개설 허가 자체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제주는 조건부 허가와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 2개의 소송을 제기했다. 

허가 취소 소송은 지난 1월 대법원 판단 끝에 녹지제주 최종 승소가 확정됐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 관련 소송도 1심에서 녹지제주가 승소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녹지제주는 사전심사 제출자료와 최종사업계획서에서 주요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명시했다”면서 “사전승인 내용대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도록 구속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데도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 1심 재판부는 녹지제주 측의 손을 들어줘 판결에 큰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지병원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의 특례에 관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조례 내용으로는 영리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제주도의회가 해당 조례에 담긴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녹지병원을 둘러싼 분쟁 종결을 위해 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도 발표에 나서 제주특별법 상 영리병원 개설 허가 근거가 담긴 특례조항 폐지 위한 시민사회 연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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