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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의 어긋난 기초단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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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4  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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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직후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밝히는 기자간담회에서 오영훈 지사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물론 자신의 소신을 솔직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보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민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진중함을 보여야 할 도의회 의장이 도민의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사실상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은 유감이다. 김 의장은 “의회에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면 현행 유지와 부활 의견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등의 말로 도입의 필요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기초의회가 생기면 도의회의 기능이 분리돼 권한이 축소된다. 역대 도정과 도의회가 실현이 불가능한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붙잡고 놓지않으려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초단체가 생기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이 줄어들고, 기초의회가 부활하면 기초단체를 견제하는 역할이 약화된다.

 혹여 김 의장의 인식에 이러한 요인이 내재돼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행정시 체제 이후 주민자치권이 실종되고 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기능만 살찌웠다는 비판을 인정한다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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