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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예산’ 의원 관행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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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5  1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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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지난주 계수 조정을 통해 감액시킨 내년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전체 7조639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제주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겨우 505억원인 반면, 1조5935억원에 불과한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중 무려 327억원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전체 예산안 규모에 비해 감액 비율이 제주도는 너무 적고, 도교육청은 너무 많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질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종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한다. 이를테면, 제주도 예산안 중 성과상여금(7억원), 초과근무수당(8억8000만원),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43억원) 등을 삭감한 것 정도만 긍정적으로 평가될 뿐 전반적으로 감액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반면 교육위원회가 학생 통학지원금(56억5000만원)까지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직원 국외연수비(19억6000만원)등을 감액시킨 것은 바람직하지만, 학생복지와 미비한 교육행정시설 예산 등을 삭감한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주도가 도민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처럼 도교육청도 학생 복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특히 해마다 예산결산특위의 계수 조정 과정에 등장해 물의를 빚는 게 ‘쪽지 예산’이다. 국가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원과 지자체 예산을 심사하는 지방의원 모두 지역구 민원 해결 또는 선심용 예산을 따내기 위해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펼친다. 각자 의원들의 영향력에 따라 지역구 예산을 부탁하는 ‘쪽지 예산’의 성공률은 달라진다.

 도의회 의원들의 ‘쪽지 예산’ 또는 휴대전화 ‘문자 예산’의 나쁜 관행이 지속될 경우 공정한 예산 편성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의원들 스스로 이번 예산안 심사부터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 청탁을 하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먼저 비공개로 숨긴 각 상임위 증액 예산부터 공개해야 누적된 예산특위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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