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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추가 부담 해결 못하는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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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0  1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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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담 문제가 지역적 현안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아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수년 전부터 겪고 있는 역차별이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평균 총 배송비(기본+추가배송비)는 육지권의 6.1배였다. 5.7배였던 전년보다 격차가 더 심각해졌다.

 제주도는 추가 배송비 부과 기준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회도 관련 법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처리에 소극적이다. 제주 등 물류취약지인 섬 지역의 택배 배송비 부담 완화 제도화를 정부와 국회가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특히 제주도의 무능이 큰 문제다. 해마다 도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 만으로 할 일을 다하는 게 아니다. 도민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 처리에 미온적인 국회의원들의 각성도 요구된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국가가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와의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 아마도 택배 추가 배송비 문제가 지역세가 큰 영·호남의 현안이었다면 이미 정부안 또는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것이다. 이제라도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중앙 절충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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