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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성범죄, 척결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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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2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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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채 주택에 침입해 초등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지난 11일 구속됐다. 제주시 소속 9급 공무원 50대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제주시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초등학교 저학년생 3명을 강제로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공무원 성매수나 부하 직원 강제추행을 넘어 공직사회에 있어 낯 부끄럽고 창피할 일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에는 제주시 전 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는가 하면 소방관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공직사회의 성추행 행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기준 5년 동안 제주도 소속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건수가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자료에서 밝혀졌는데 모두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이들 중 파면과 해임된 경우는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문제는 여성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뻔뻔스럽게 성범죄에 가담하고 척결을 위한 노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각종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무 성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올만한 상태다.

 이제는 더 이상 가벼운 징계수위로는 성범죄를 막을순 없다. 공직자 성 인지 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해야 한다. 나아가 처벌을 강화하는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성범죄는 어떤 식으로든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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