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도-의회, 추경 편성·심의 모두 문제 있다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5.16  17:32: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뒀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 도의회는 시급한 민생 예산보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사업에 집중한 추경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128억원(5.84%)이 증가한 7조476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제는 민생안정 추경이라면서도 본예산 편성 성격이 강한 대규모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더 어려워진 민생안정을 위한 데에 예산을 집중 편성해야 한다는 도의원들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다.


추경의 목적은 본예산 확정 이후 부족한 예산을 확충하려는 데 있다.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151억원), 공공주택 건설 사업비(150억원),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예산(10억원) 등이 바로 비추경 예산에 속한다. 이들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를 차지한다는 점만으로도 추경 원칙에 벗어난 예산안임을 잘 알 수 있다. 

도의회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이 적정한지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증진 등 시급한 사업의 예산 편성을 제주도에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예산안 충돌도 도의원들이 원하는 지역 예산을 제주도가 수용하지 않고 삭감한데 대한 원인 등이 발단이 됐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지 않을 때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도의회를 무시한 제주도의 일방적 독주행정도,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사사건건 제주도의 정책과 예산안을 트잡잡아 제동을 거는 도의회의 행태 모두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중국인 소유의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와 아동(8~9세)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예산 53억원 삭감은 대표적인 도-의회 간 갈등의 산물에 속한다. 물론 꼭 추경에 적합한 사업은 아닐지라도 삭감으로 인해 제주도의 주장대로 국제소송(송악산 사유지) 사태가 확실시된다면 재심의도 검토돼야 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10월 24일  |  대표이사:전아람  |   발행인:전아람
편집인:전아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