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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종 도의원,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책임 강화 추진조사·평가 비협조 업체, 지원대상 제외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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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4  2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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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운송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격요건을 강화한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현 의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투명성 부분은 제자리”라며 평가하고 있다.

 최근 한 운송사업자가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으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고, 도민사회에서도 제도의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버스 운송사업자도 책임감을 느끼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사 및 평가에 협조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성과 이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준공영제 제외 대상기준도 보다 엄격해진다. 기존 3년 이내 3회 이상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한정한 요건은 5년 이내, 2회 이상으로 높였다. 도의회에 보고 해야 하는 대상도 늘린다.

 현 의원은 “도민들의 불신을 받던 버스 준공영제가 앞으로 더욱 투명하게 운영돼 신뢰를 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사업장에 더 높은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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