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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국회 통과...일반재판 직권재심 근거생겨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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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7  2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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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4·3사건의 일반재판 피해자들에게도 직권재심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7일 제408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가결돼, 일반재판 직권재심의 근거가 마련됐다.

 군법회의 수형인이 아니라면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직접 청구에 의해서만 재심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일반재판 수형인과 군사재판 수형인이라는 하나의 차이점을 이유로 직권재심 가능여부가 달라져선 안된다는게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이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일부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이 일부 진행돼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에 의해 직접 재심 청구가 가능한 자라면 4·3위원회가 직권으로도 재심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됐다. 4·3 희생자에 대한 구제의 폭 넓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전기를 맞았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권재심 대상인 일반재판 수형인은 18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수형인 명부 외에는 옛 재판기록을 일일히 검토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이를 수행하는 4·3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11월에 출범한 합동수행단에는 현재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결찰 2명, 실무관 1명 등 9명의 인력이 직권재심 업무를 담당하며 현재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1061명,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돼 이 중 1031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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