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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암초 만난 '기초설치 주민투표' 제주특별법"주민투표법 반한 법안" 2소위 회부 불구 오영훈 지사 통과 '낙관'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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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7  2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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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기초단체 설치의 중요관문으로 여겨지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나 기초단체 설치를 역점 추진중인 오영훈 도지사는 이를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기회’로 선해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6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해 기초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됐다.

 행안위 심사 단계에서 여야가 동의함에 따라, 비쟁점 법안으로 국회통과가 예상됐던 개정안이 첨예한 쟁점 법안들의 선례처럼 법사위 2소위로 회부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쟁점이 된 부분은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 기초단체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실시 가능하냐는 것과, 제주에 기초단체가 다시 설치되는 것이 당초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취지에 부합하냐는 것이었다.

 ■ 주민투표법 반하는 개정안? 

 법률에 의해 주민투표 실시 대상은 명확히 한정된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이 주민투표 대상이다. 그 결정사항도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의 영역에 있어야 한다.

 지방투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같은 국가정책에 관해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다(8조). 단 이때 투표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인 장관이지 지자체장이 아니다.

 개정안은 이와 반대로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기초단체를 설치하면서 주민의견을 듣는 주민투표를 행안부 장관에게 실시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구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은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적절치 않다는 시각을 밝혔다. 유 의원은 “(개정안은)주민투표법과 다른 주민투표제 실시 규정을 포함시키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기본법에 반대되는 예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안부 차관은 “기본적 규정이 주민투표법에 있기 때문에 (행안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야당의원들이 강력하게 제주도를 전제로 새로운 형태의 조문을 요구했다. 행안위 전체 심의에서 여당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수용하는 입장을 냈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원래 법을 만들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체제를 만든다는 건데 제주특별법 취지와도 다르고 주민자치법 체계에도 반하는 내용을 도입하는 것은 체계정합성이나 법률 충돌을 만들어내 납득하기 어렵다”며 “충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吳 지사...“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안 해”

 그러나 오영훈 지사는 27일 “법사위는 자구체계를 정리하는 것이지 상임위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

 이날 도내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오 지사는 “충분히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어제 됐으면 너무 빨리 돼 전반적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할 정도로 행안위에서 너무 빨리 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법률적 체계가 맞냐는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행안부 차관 답변 과정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행안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시되는 듯한 표현이 들어갔던 걸로 안다”며 “향후 정기국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 수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반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그게 자신감을 갖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의 관점에선 검사 출신 유 의원이 던진 지적은 법적 관점에서 제기된 것일 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듯하다. 유 의원이 2호 특별자치도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상임위 심사에서도 무난히 통과됐던 전례가 오 지사의 자신감의 근거로 보인다.

 법사위 통과 시기가 기초단체 설치 로드맵 실현을 결정지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회에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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