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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지방출자·출연 기관도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기관 노동자 이사회 합류…경영합리화 기대”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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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01  1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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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방출자·출연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송 의원은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지방공기업 등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31곳에 노동이사가 선임됐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근거가 없어 이를 별도 조례를 통해 도입하는 서울시 정도만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근로자 중 조례로 정하는 1명 이상을 비상임 노동이사로 포함하도록 하고, 그 임명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해 지방출자·출연기관에도 노동이사를 도입되게 하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많은 출자출연기관들이 임명 기관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쏠려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이사회에 해당 기관 노동자를 참여시켜 경영합리화는 물론 기관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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