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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랑의집 폐쇄 처분…3년간 임시시설장 운영체제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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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02  19: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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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시가 2일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랑의집은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수차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도 갑질 의혹등이 제기되며 정상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러한 시설 문제점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사랑의집 운영법인이 자진폐쇄를 추진했으나 관련법으로 요구되는 이행조치를 전혀 실행하지 않으며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제주시는 사랑의집 운영법인이 더 이상의 경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동안 수리하지 않고 있던 폐지신고서를 수리하는 대신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폐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지난달 12일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1일 실제 폐쇄 처분이 내려졌다.

 폐쇄가 3년간 유예된 것은 현재 사랑의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37명의 전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는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이 기간동안은 제주시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한 임시시설장이 운영을 맡는다.

 임시시설장은 종사자·입소자 관리, 회계·시설 관리, 입소자 전원 지원 등 사랑의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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