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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하라”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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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02  19: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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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환경부가 제주와 세종에서만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은 잘못됐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 관련 공익감사청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가 당초 전국적으로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했어야 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아직까지 제주, 세종에서만 실시하고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다량의 1회용 컵 사용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는 문제의식으로 2022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지원재활용범 개정이 지난 2020년 이뤄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제도시행을 앞두고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업주들이 제도운영의 비용·인력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제도시행을 지난해 12월 2일로 미뤘다. 그러나 환경부는 대상 사업지를 제주와 세종으로만 한정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됐고, 지난 6월 1일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하향으로 조정됐음에도 지금까지 제주, 세종에서만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두고 “적절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전국적 제도 시행으로 사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돼 제주와 세종에서만 우선시행한 것을 ‘업무태만’으로는 볼 수 없다며 환경부장관에게 제도의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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