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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반대 해녀·활동가 검찰 송치에 반발녹색당 “공권력 앞세운 吳, 화합 논할 자격 없어”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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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06  19: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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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중단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위해 제주도정과 월정리마을회의 협의에 나서 지난 6월 20일 정상 추진이 공식화 됐다. 사진=제주도.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시 월정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 되는 듯했으나 시공사로부터 고소당한 월정리 해녀와 활동가들이 최근 검찰로사건이 송치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제주도정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반대해 온 해녀와 활동가들에 대한 시공사 고소가 모두 취하됐고 이들이 요구해온 사항을 이행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하수처리장 시공사가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월정리 해녀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부분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설령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계속 가능하다. 때문에 경찰에서도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업무방해죄의 경우 처벌의사가 없으면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때문에 제주녹색당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공권력을 앞세워 주민들을 강제 굴복시킨 오영훈 지사는 화합을 논하지 말라”며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녹색당은 “지난달 22일 오 지사는 월정리 한모살여름축제에 참여해 ‘월정리가 화합의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으나 도정과 경찰의 대응은 화합이 아닌 탄압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제주도정은 해녀회와 시공사 간에 갈등이 격화돼 법적 분쟁, 고소 고발로 치닫는 동인 구경꾼 마냥 뒷짐 지고 있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주민과 해녀회를 갈라치기하고 해녀회 내부를 갈라치기 하고 마을과 활동가들을 가라치기 하며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비겁한 행태를 집어치우라”며 협조적 태도에서 돌아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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