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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도의원, 조례제명 약칭기준안 발의부르는 이마다 제각각…긴 조례명 기준갖고 ‘짧게’ 부른다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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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9  1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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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복잡하고 긴 조례명을 짧게 약칭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지난 28일 대표발의한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000여개 달하는 제주도조례의 긴 명칭을 간결하고 통일적 기준으로 줄이려는 시도다. 타 지역에서도 아직 명확한 약칭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주에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최초’라는 타이틀도 붙을 수 있다.

 법률의 경우 법제처 예규 ‘법령 제명 약칭 기준’에 따라 긴 법률명이 10음절 내외로 줄어드는데 조례의 경우 아직까지 그러한 기준이 없어 조례를 줄여 부르는 이에 따라 제각각 표현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 25음절 이상의 긴 명칭의 조례 182건에 약칭이 부여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도 등재된다. 현 의원은 20음절 이상인 조례까지도 점진적으로 약칭을 부여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기본적으로 법제처 예규를 준용하지만, 현 의원은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까지도 약칭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넣었다. 현재 ‘4·3사건법’이란 약칭이 부여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다른 약칭을 갖도록 하는 ‘정명(正名)’활동의 일환으로, 법제처 예규에도 이같은 기준을 반영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현 의원은 “주민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도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4·3의 정명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새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할 때 적합한 통계를 사전해 구비하도록 하는 이 조례안은 정책의 정당성을 통계로 설명하고,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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