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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로 피해 방지하세요”道, 각 읍면동, 농·감협에 배부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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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0  2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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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가 노지감귤의 포전매매가 본격 이뤄지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표준계약서 보급에 나서며, 주의를 당부했다.

 포전매매는 이른바 ‘밭떼기 거래’로 감귤농가와 유통인과의 구두계약으로 이뤄진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감귤가격이 하락하면 포전매매 대금을 농가에 지급하지 않거나, 농업 재해로 감귤 품질이 떨어지면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감귤 수확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수확을 포기해 감귤을 나무에 방치해버려 입는 피해도 있었다.

 문제는 이같은 피해가 이듬해 농사에도 영향을 미치면 감귤농가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이다.

 제주도는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5000매를 제작해 감귤농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과 지역 농·감협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해 누구든지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에는 일반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함께 농산물 반출 지연시 관리비용 변상과 손실부담, 계약해제, 임의 처리 등에 관한 특약사항도 담겨있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표준계약서 작성은 농가와 유통인 간 분쟁과 시비를 줄이고,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포전매매 시 반드시 서면으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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