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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행정체제 개편 용역진에 '불만'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서 "공론화 용역이 더 복잡한 과정 만들어"
'답정너' 지적에는 "선거 공약인데 어떻게 감추나"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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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1  2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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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오영훈 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종 후보군에 오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과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11일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개편 논의와 관련해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편논의의 속도조절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도민사회 내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소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됐다는 점”이라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두 모형을 선택하는데 40여 일밖에 걸리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오 지사가 특정모형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답정너 논란’을 스스로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도민의 선택할 수 있도록 단순화 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더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있다”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로 충분히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답정너 논란’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그 공약에 따라 당선됐는데 이걸 어떻게 감출 방법이 없다. 이 공약을 토대로 도정 주요 정책과제가 이미 결정돼 있는데 만들어진 정책을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공직자로 주의해야 될 것은 (최종)안이 결정됐을 때 선거와 관련해 중립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오 지사의 불편한 시각은 계속됐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이 “행정시장 직선제가 오 지사의 공약인 ‘기초단체 도입’에 해당이 되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오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용역진이 제시했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용역진도 살펴봤으면 좋겠다”며 행개위와 용역진이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했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실행되기 위해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행정시장을 선거로 선출하기 위해 뒤따라햐 하는 개정 대상 법률들을 나열하며 쉽지 않은 길임을 시사했다.
현 의원이 “정무적인 판단이 또 따로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안을 취합해 압축해서 보고할 것”이라며 “제주도 법인격 대표자는 저”라며 “제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행개위의 최종 권고안에 종속되지 않는 별도의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 지사는 이어 “주민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의미)은 수십여년 이상 끌어왔던 행정체제 도입 논의 과정을 종결시켰으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우근민 도정, 원희룡 도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시도가 도의회와 정부에서 가로막혔던 전례를 들며 “선거 때마나 기초단체 부활 도입 에기가 나오는 매듭을 끊어줘야 된다”면서 “2006년 점잔안과 혁신안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와 유사한 방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형’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4개 시군으로 되돌아가는게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간선제 '기관통합형'에는 거리두기

현 의원 역시 행정개편 논의의 속도조절을 이야기했으나 오 지사는 굽히지 않았다.

 “지금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는 이유가 과연 현행 체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어떠한 불합리한 면이 있기에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는 것인가”라며 “이에 대한 용역 보고도 충분치 않았다. 이 논의가 선행이 돼야 행정체제개편을 할 수 있다”는 현 의원의 지적에 “숙의 토론 과정을 통해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06년 행정체계 개편이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에도 “2006년 제주와 2023년 제주는 질적으로 확연히 다르다”며 수용하지 않닸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소위 ‘간선제’ 지방정부인 기관통합형 기관구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기관통합형을 선호하긴 하지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시스템이 더 보완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민들도 이 안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혀, 행정개편의 차후 방향성에서는 일정거리를 둘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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