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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혼란 부추기는 도정질문도·의회,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몰이해’ 발언 주고받아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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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2  1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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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12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정질의에 나서 오영훈 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이 최종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제주도지지사도, 제주도의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발언들이 도정질문에서 오갔다.

 행정개편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고 이번 공론화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지만 도민참여단의 결정을 바탕으로 최종 정책권고안과 주민투표안을 도출한다는 이번 공론화 방법론 자체를 이해못한 발언들이 도민사회 혼란만 키우는 형국이다.

 12일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려 강철남(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의원이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의 “용역진이 지역에 제시한 2개 안이 시군구 기초단체와 시읍면 기초단체다. 중간에 시읍면 기초단체가 빠지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다시 올라왔다”는 지적에 오 지사는 “용역진 내부 상황에 대해 체크를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이 “행개위에서 기자회견 할 때는 시군구, 시읍면 이었는데 나중에 모형이 변경됐다”고 하자 오 지사는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어 그렇게 변화됐는지 모르겠다. 향후 집중 토론을 통해,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에서 최종안을 내는, 결정권을 가진 이들은 사실상 300명의 도민참여단이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으로 기초단체 설치여부를 판단하게 한다는 방침을 도민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체 도민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꾸려진 것이 도민참여단이다.

 이들이 4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거쳐 행정계층 모형과 구역안을 선택하게 되는 역할이 주어졌다. 향후 구역모형이 나오고 추가 도민경청회, 전문가토론회, 도민토론회 등을 거치고 난 후 최종 숙의과정에서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결과를 반영한 권고안이 제주도정에 제출되는게 일련의 정해진 절차이자 이번 공론화의 방법론이다.

 앞서 용역진들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주에 적합한 기초단체 설치 계층구조를 시군구 기초단체와 시읍면 기초단체를 꼽았지만, 도민참여단은 지난 8월 시읍면 기초단체 대신 행정시장 직선제를 택했다. 용역을 시작할 때 정한 절차대로 도출된 결과다.

 하지만 오 지사는 전날 도정질문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용역진이 재고해봐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민참여단의 최종 선택이 시군구 기초단체 모형일지 행정시장 직선제일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나 공론화 운영원칙을 도정과 도의회가 숙지하지 못한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행정체제 개편 진행이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거나 불피요한 추가 논란만 키우는 모양새다.  도민사회의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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