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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설득 나섰지만…제주도 풍력조례안 최종 통과고태민 반대토론 "도가 조례안 의결 강요"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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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24  1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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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풍력조례안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으나, 다수 의원들이 찬성에 기울어 풍력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반영하는 풍력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조례개정을 서두른다는 반대토론까지 벌어졌으나, 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조례가 개정됐다.

 지난 22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반대토론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지난 11일 도정질문에서 제3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용역을 의회에 보고한 뒤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오영훈 지사의 답변영상을 내보내며 “용역결과가 의회에 보고된 바 없다”며 “도가 조례안 의결을 강요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될 종합관리계획에는 새로운 개발입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 아니냐”며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늘어나는 상황의 풍력발전 확대와 공유화 기금징수의 법률근거 부재 등을 잇따라 지적하면서 “풍력조례개정안은 해상풍력지구 지정 추진 기간을 단축하여 풍력발전사업을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공기업에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주고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변경하고, 민간사업자가 조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급계획보다 과한 설비용량의 문제와 도민수용성을 들어서도 동료의원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후 표결절차에 부쳐진 풍력조례는 39명 재석의원 가운데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반대나 기권를 던진 의원들은 고 의원을 비롯 같은 당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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