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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규제 혁신 속도낸다양용만 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재검토기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최지희 기자  |  jjihi@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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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07  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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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최지희 기자] 

제주도 행정규제 혁신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0월 16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의원이 지적한 규제정비 사각지대 해소 및 규제개혁 사무의 의회 통제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현행 5년 단위인 규제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단축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제도변화에 대응하고 제주특별법상 규제자유화 지역 발전의 취지를 살려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응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례명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서 ‘행정규제 혁신’으로 변경하고, 규제정비의 성과 및 계획의 도의회 보고를 의무화해 규제개혁 사무의 의회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용만 의원은 “선심성 지원 내용을 담는 무분별한 조례를 남발하거나, 구체적인 입법성과 없이 보여주기식, 건수 중심의 규제정비는 지양해야 한다”며 “제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며 민생을 살리는, 실질적이고 진정한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작하는 제42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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