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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서 꺼진 숨…“바로 잡아 다행”군사재판 직권재심서 4·3 피해자 60명 무죄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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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6  1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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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70여 년 전 이유없이 군경에 끌려가 억울하게 숨을 거둔 제주4·3 피해자들이 뒤늦게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는 16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제44차·45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재판을 잇따라 열고 고(故) 고익중 등 60명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4·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직권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4·3 피해자는 1311명에 이른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4·3 피해자들은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1·2차 군법회의에 회부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들은 대다수 집에 있다가 혹은 농사를 짓다가 이유 없이 군경에 연행됐는데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또 군법회의를 통해 이틀 동안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정상적인 재판 과정을 거쳤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형량을 정해야 하지만 당시 군법회의는 이 같은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처럼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법적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된 피해자들은 대다수 총살 당하거나 행방불명돼 고향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열악한 수감 환경으로 인해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샀다.

이날 법정에 나온 유족들은 무죄가 선고된 후 70여 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쓴 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의 잘못이 바로 잡혀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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