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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1심서 당선무효형 피했다法, 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 유죄 벌금 90만원 선고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도민 선택 바꿀 수 없어”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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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22  15: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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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 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서희 기자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는 벌금 500만원,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B씨는 벌금 400만원을,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 등은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지사의 혐의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오 지사가 사전선거운동을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 공모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 지사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지지선언문 등이 공유된 당시 오 후보의 블로그나 메일을 후보 사무소 관계자들이 관리한 점 등을 볼 때 지지선언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지지선언과 관련해 일부 지지선언 주도자들이 후보 사무소 관계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인물로 A씨, B씨와 긴밀하게 연락한 점 등을 미뤄 A씨와 B씨는 지지선언을 주도해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형성한 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또 C씨와 D씨는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기획·개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피한 오 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도민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 도민 선택을 받은 이상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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