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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고시, 1심서 무효…녹색당 비판논평“위법 공사 멈추고 해녀들에게 사과해야”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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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31  1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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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고시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제주도가 시설 증설을 반대한 해녀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간 반대 해녀들과 입장을 같이 했던 제주녹색당은 31일 “제주도는 위법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를 당장 멈추고 해녀들에게 공식 사과하라”며 논평을 냈다.

 전날 제주지방법원은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5명에 대해서는 고시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1명의 원고는 월정리 주민이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이 위법하다는 월정리 해녀회와 반대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그 주장이 타당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제주도정에게 법원의 위법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공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공사를 강행한다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독단적이고 불통의 행정을 반복하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라며 “공사 과정의 문제점들을 제시할 때마다 그 목소리를 묵살하고 님비 여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진 해당 고시는 동부하수처리장 1일 처리 용량을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제주도가 증설을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하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하자 등을 문제삼는 일부 월정리 주민들과 정당,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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